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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개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중소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을 가장 잘 실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정책자금,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책자금이란? 정부지원사업이란?

정책자금이란 정부가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집행하는 모든 국가예산을 통칭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이란 국가예산인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모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책자금 및 정부지원사업의 의미는 대단히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장점

민간기업, 특히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관점에서 정책자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이 바로 정부지원사업을 십분 활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경기부양을 위해 오히려 정책자금 집행규모를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약속을 철저히 지킵니다.
    심사를 통해 지원이 확정된 정책자금은 절대 취소되는 일이 없으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3. 경영간섭이 없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투자받는 경우와는 달리 국가가 기업 경영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4. 대외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R&D지원사업 등과 같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신력이 높아집니다.

  5. 정책자금 수혜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수혜기업으로 선정되면 다른 지원사업 심사에 가점을 받거나 연계지원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책자금 유형과 집행방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정책자금은 그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출연금

    상환의무가 없는, 즉 회수하지 않는 지원금이면서도 금액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산업기술 발전이나 무역수지 개선, 일자리 확대와 같은 국가적인 이익을 목표로 집행되기에 지원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혜택이 큰 자금입니다. 대부분 R&D지원사업으로 집행됩니다.

  • 융자금

    시중은행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자금으로, 지원규모는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으로 격차가 큽니다. 좋은 조건이란 융자한도, 대출금리, 상환기간 등을 의미합니다. 업종이나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접근 가능한 정부지원금이라 하겠습니다.

  • 보조금

    출연금과 마찬가지로 상환의무가 없는 자금이지만, 거창한 국익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한 자금입니다. 지원금액이 수십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허출원이나 시험인증, 카달로그 제작, 전시회 참가 등 수수료나 마케팅비 지원 비중이 높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기본 전략

정책자금을 잘 활용하려면 기본적인 접근법을 바꿔야 합니다.

지피지기(知彼知己)

적을 알고 나를 안다.

신청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의 겉으로 드러난 내용 이면에 숨겨진 여러 가지 속성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에게 적합하고 승산이 있을지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적절하게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략종횡(奇略縱橫)

상황에 맞게 변화한다.

정부지원사업은 매우 광범위하고 산발적으로 실시됩니다. 우리 기업 혹은 제품에 딱 맞는 지원사업을 기다릴게 아니라,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많은 지원사업들에 우리를 맞춰 동시다발로 계속 신청해야 기회가 많아집니다. 

권토중래(捲土重來)

될 때까지 계속한다.

혜택이 큰 정부지원사업일수록 당연히 높은 경쟁률이 뒤따르게 됩니다. 물론 '실력'이 관건이지만 '운'도 약간은 작용하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 개의 신청 아이템을 준비한 상태에서 성공할 때까지 도전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오해/진실

정책자금에 편법이나 요행은 없으며 오직 정공법만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눈먼 돈이다?

오래 전부터 항간에 떠도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요즘의 정책자금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R&D지원사업과 같이 혜택이 큰 사업에는 더더욱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정책자금 규모는 해마다 꾸준하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 발달로 지원사업 정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고,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률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다보면 '실력' 외에 '운'이라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

혜택이 큰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려면 최선의 준비를 마치고 약간의 운을 기대하는 것이 정답이라 하겠습니다.

정책자금은 우리와 무관하다?

대한민국에서 정책자금 수혜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행성 업종을 비롯하여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999%의 기업들은 모두 지원대상 후보군에 속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편법으로 정책자금 받는다?

인맥에 의한 비리나 기타 다른 편법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공정하게 정책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십년 간 노력해왔고, 검증 프로세스, 데이터 통합관리, 심사위원 무작위 선발 등 다양한 장치들로 이를 99.99% 실현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브로커 행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구시대적 발상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의 정부지원사업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므로 정공법(正攻法)만을 구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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